서울시·시의회 예산 전쟁…2010년 '무상급식 악몽' 우려
시의회, 오 시장 주요 공약사업 '전액 삭감'
시와 평행선 계속될 경우 '준예산' 가능성도
2010년도 준예산 사태…오세훈 결국 중도사퇴
'내년 지방선거' 의식 '막판 극적 타협' 가능성도
입력 : 2021-12-03 17:21:53 수정 : 2021-12-03 17:21:53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시정 사업이 사실상 올스톱 되는 ‘준예산’ 사태가 발생한 우려도 나온다.
 
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6~8일 예산안 심사가 본격 이뤄진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과 박원순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을 두고 양측이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0의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으로 편성했는데,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취지로 박 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올해 1788억원 규모이던 사업이 내년 832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TBS의 출연금도 ‘재정 자립’을 이유로 올해보다 123억원을 줄였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런, 안심소득, 서울형 헬스케어 등 오 시장의 역점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강수를 뒀다. 여기에 오 시장이 예산을 삭감한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등을 올해 수준으로 되살리고, TBS 출연금을 136억원 증액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심의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증액을 하려면 지자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양측이 예산안을 두고 타협을 하지 못 할 경우, 준예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준예산은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 의결이 안 됐을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징행하는 것이다.
 
준예산은 의결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된다. 인건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의 시설 유지·운영비, 지출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기존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 중 비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 지난해 따라서 오 시장이 새롭게 내세운 역점사업은 ‘올스톱’된다.
 
준예산 사태는 과거 오 시장 재임시절이던 2010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한차례 불거졌다. 당시 시의회가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신설해 695억원을 증액했지만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이던 서해 뱃길사업(752억원), 한강 예술섬 공사(406억원) 등 토건·전시·홍보성 예산 3084억원을 삭감했고 서울시는 ‘보복성 삭감’이라며 맞섰다. 이 후유증으로 오 시장은 결국 중도사퇴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막판에 타협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 시장은 공약 사업에 대한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고, 시의회 또한 스마트 헬스케어 등 시민이 기대하는 ‘10대 정책’ 시행을 무산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시의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될 거라 여길 수도 있다”며 “준예산은 시의회 입장에서도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16~22일 진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월1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문에 참석해 시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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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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