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부세 폭탄, 세입자 부담으로…세제 개편 약속"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 더 올라"
입력 : 2021-11-28 17:46:22 수정 : 2021-11-28 17:46:2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이 결국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와 일반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라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물망의 어느 한 쪽을 출렁이게 하면, 그 파동은 당연히 다른 한 쪽으로 이어진다. 하나의 경제 현상이 다른 현상으로 연결된다"고 했다.
 
윤 후보는 특히 "종부세 문제는 단순히 부유층의 소득과 자산의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당장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갖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임대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겠나.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 가격을 더 올려서 세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전세의 반전세 전환과 월세 인상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고스란히 세금 부담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시장은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또 "'98%의 국민과는 관계가 없다'고 문재인정부는 강변한다"며 "이 말처럼 아마추어적인 발언이 없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문재인정부, 아니 하나는 알면서 둘은 애써 외면하려는 문재인정부의 단순한 국정 운영이 결국 민생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종부세제 개편을 거듭 약속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민간의 거래를 활성화해서 주택 구매의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정상화시켜 나가겠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아마추어정부 대신, 윤석열 프로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겠다"고 했다.
 
사진/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페이스북 캡처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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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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