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3D프린터 등 9개 품목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에 반대

“미래 산업 경쟁력 약화 초래할 것”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는 신산업 품목을 확대하면 미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중견기업계의 의견이 나왔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미래 유망 산업인 ‘3D프린터’를 포함한 9개 품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에 대한 반대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3D프린터’, ‘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등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한 첨단 분야 수요 증가에 따라 공격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요구되는 중견기업 신성장동력의 유망 품목이기 때문에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 판로 확보를 위해 지정된 품목에 한해 3년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제도다.

 

중경련은 지난해 3D프린터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전년 대비 2% 증가, 2025년까지 연평균 18%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지난해 국내 시장 규모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2019년 이후 오히려 1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중견기업계는 ‘PVC수도관’과 ‘아스콘’은 관급 시장 외에 판로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콘크리트파일’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재라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경쟁제품 지정을 반대해 왔다.

 

‘상업용오븐’과 ‘취반기’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했고 ‘식기세척기’의 경우에는 이미 상위 5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의 74%를 점유할 만큼 중소기업 우위의 시장이어서 추가적인 보호 조치는 과도한 차별이라고 중견련은 주장했다.

 

중견련은 “약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특정 기업군의 성장 루트를 가로막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이 최고의 기술력, 혁신 역량을 요구하는 신산업 부문까지 확산되는 것은 국가 경제차원의 과도한 자원 손실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4월 신산업 품목 지정 확대 계획을 담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10월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 요령’을 개정해 신산업 품목 추천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기간, 규모 등 합리적 기준에 따른 ‘졸업제’ 등 전향적 개선책을 포함해 특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일정한 계약금액 이하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참여를 일부 제한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변소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