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4일 법사위 격돌…본회의 앞두고 폭풍전야
언론중재법·탄소중립기본법·사립학교법 여야 이견…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가동 고려까지
입력 : 2021-08-22 15:12:16 수정 : 2021-08-22 15:12:16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사립학교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야당은 필리버스터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달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 있어 여야 강대강 대치로 정국 경색이 우려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할 계획이다. 25일 본회의를 기점으로 문체위, 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위원장이 야당으로 넘어가는 상임위 중심으로 법안 단독처리에 나선 것이다.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놓고 여야 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여당은 언론중재법 통과는 ‘언론의 진정한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반드시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언론장악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이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환노위가 지난 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여당이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은 자정을 넘긴 심야 회의를 소집하면서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 의무 위탁해 실시해야 하는 사립학교 개정안도 논란이다. 이 법 역시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여당 단독으로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돼 야당과 사립학교들 중심으로 ‘사학의 자율성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법사위는 범여권의 단독처리가 가능한 구조다. 총 18명인 법사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여당이 과반수 이상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법사위에서도 임대차 3법을 단독 기립 표결 처리한 바 있어 언론중재법, 탄소중립기본법, 사립학교 개정법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민주당은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한 과반수 이상 의석인 171석을 가진 반면 국민의힘 의석 수는 104석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180석(재석의원 5분의 3) 이상을 확보한 범여권이 언제든 무력화할 수 있다.
 
본회의를 넘어서도 뇌관이 수두룩하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남아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또 23일 보건복지위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술실에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데 여야 간 찬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무엇보다 오는 27일 예정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30일에 열리는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도 여야 충돌 요인이다. 대법관 인사청문회까지 열릴 예정이어서 여야간 냉전 상태가 9월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야당은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의 검찰 장악, 경찰 장악, 법원 장악, 헌법재판소 장악, 국회 장악에 이어서 드디어 언론 장악까지 완성하게 되면 독재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이 완성되는 셈"이라며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 통과되면 권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난무하고 국민의 알권리는 본질적으로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사립학교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박한나

안녕하세요. 정론직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