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1년 끈 세계 최초 '구글 갑질방지법'…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작년 9월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발표…업계·창작자 반발 속 시행 유예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24~25일 국회 법사위·본회의 앞둬
입력 : 2021-08-23 06:00:00 수정 : 2021-08-23 06:00:0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구글 갑질방지법' 혹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효력을 얻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대형 글로벌 플랫폼 업체의 정책을 막는 최초 사례로,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와 콘텐츠 창작자 외에 글로벌 정책당국의 관심까지 쏠리고 있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24일과 25일에 각각 예정된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거치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을 막을 정책 수단이 갖춰지게 된다. 구글이 지난해 9월 자사 결제시스템을 적용해 콘텐츠 유료결제에 수수료 30%를 부과한다고 발표한지 1년 만이다.
 
표/뉴스토마토
 
구글의 정책 시행 발표 이후 IT 업계와 창작자들은 수수료 강제 부과에 따른 산업 위축과 소비자 피해를 호소했다.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 63%를 차지하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로 콘텐츠 생산의 전반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구글플레이 앱 수수료 인상에 따른 인터넷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개선방향' 조사를 통해 국내 콘텐츠 산업이 연간 2조1127억원의 매출 감소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와 창작자의 지속적인 반발, 국회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발의로 구글은 정책시행을 2차례 연기하기도 했다. 올해 1월부터 신규앱에 적용하려던 해당 정책을 오는 10월로 연기하기도 했고, 지난달에는 희망 개발사에 한해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수수료 적용을 내년 3월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글의 정책 연기는 '시간벌기'에 불과하다며 업계는 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요구해왔다.
 
웹툰협회·한국만화가협회·한국만화웹툰학회 등 7개 창작자 단체가 1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한국웹툰산업협회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구글이 정책을 유예한다고 하지만 (개발자의 유예 신청에 대한) 승인요건이나 승인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내용을 정확하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얼마나 믿고 확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모르는 상황에서 창작자들이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하며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한·미 통상 마찰 우려는 일단 일단락된 분위기다. 실제 야당인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 우려와 한미 통상 마찰을 우려하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도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반독점 법안이 제출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데이비드 시실리니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방위 여당 간사)과 화상회의를 통해 "플랫폼 업체가 독점적 권력을 통해 경제 및 근로자 기업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는) 미 의회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명백히 입증됐다"며 "막강한 거대 플랫폼기업의 압력과 로비에 맞서 법안을 추진하는 한국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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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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