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조직개편' 시동…3가지 분리안 놓고 공청회 '본격화'
28일 1차 공청회 개최…3개 개편안 의견수렴
정부 1안·2안·3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오갈 듯
8월 2차 공청회·8월 말 최종안 발표
입력 : 2021-07-27 11:00:00 수정 : 2021-07-27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개편에 시동을 건다. 특히 28일 1차 공청회에서는 토지개발·주택 공급·주거복지를 놓고 3가지 분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늦어도 내달 말까지 최종 개편안을 정한 후 국회 논의 등을 거쳐 8월말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LH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8일 오후 2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LH 조직 개편은 지난달 7일 발표된 'LH 혁신방안'에 담긴 3개 개편안이다.
 
당시 국토부는 LH를 토지개발과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로 분리하는 '1안'과 LH에 토지개발과 주택 공급은 두고 주거복지만 떼어내는 '2안', 주거복지를 떼어내 모회사를 만들고 LH는 자회사로 두는 '3안' 등 3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LH의 주거복지 기능을 떼어내 주거복지공단(모회사)으로 만들고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을 밀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LH를 기능별로 완전히 분리하는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안을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방식은 자회사의 토지·주택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을 모회사가 배당으로 회수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1안은 LH를 과거 통합 이전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체제처럼 분리하는 방식이다. 토지와 주택·주거복지 분야를 별도로 나눈 뒤 LH는 주택·주거복지 분야에만 집중하도록 재편하는 것이다.
 
이 경우 LH의 개발사업 독점 우려가 해소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토지와 주택 분야가 분리되면 업무기능 중복과 교차보전(공공임대주택 공급 손실을 택지 개발 수익으로 충당하는 방식) 어려움 등으로 정부 주도의 공급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을 나눠 별도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 경우 토지와 주택부문 기능 통합으로 정부는 안정적인 정부 주도 공급 대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주거복지 기능과 토지개발·임대주택 건설 기능이 분리돼 LH의 본질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정부는 LH 조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래 주거복지 수요 증가 등 정책 여건 변화에 차질없이 대응하도록 최선의 개편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1차 공청회에서는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이 LH 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과 각 대안별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이 오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달 중 2차 공청회를 열고, 공청회 의견을 검토해 8월말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8월말 최종안을 확정·발표한다.
 
한편, 지난 6월 7일 국토부는 LH 전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을 국토부가 회수해 전체 인력을 2000명가량 줄이는 내용의 LH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LH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8일 1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전북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건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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