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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IPTV 갈등 폭발에…정부 "채널계약 가이드라인 개선한다"
향후 '표준 채널 평가 기준 및 절차' 마련 의사도 밝혀
협상 과정서 시청자 권익 침해하면 엄정조치 예고하기도
2021-07-01 18:30:50 2021-07-01 18:30:50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채널사용 대가를 놓고 유료방송업계와 콘텐츠제작사업자가 갈등을 반복하자 정부가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작업에 나섰다. 
 
1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열린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열고 실효성 있는 콘텐츠 사용료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J ENM과 인터넷TV(IPTV) 업계가 송출수수료 인상안을 놓고 부딪치며 송출 중단 위기까지 거론되자 이를 막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업계가 상호 협력·발전할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갈등의 외부 표출을 통해 이해를 관철하려는 부분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관련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발제에서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과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과 검토 방향을 발표했다. 콘텐츠 사용료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채널 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향후 '표준 채널 평가 기준 및 절차'도 마련한다.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간 협상 시기를 2단계로 구분하는 방안과 더불어, 협상 방법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들에게 콘텐츠 사용료 배분 대상 채널과 방법, 배분 절차 등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협상 진행 과정에서 방송송출 중단 등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방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허성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오늘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이를 구체화할 '상생협의체'의 실무적 논의와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의 분과 논의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협의체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등 정부부처 외에도 IPTV(△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종합유선방송(SO)(△LG헬로비전 △딜라이브 △KCTV제주방송)·홈쇼핑(△GS홈쇼핑 △NS쇼핑 △티알엔 △SK스토아)·채널사용사업자(PP)(△CJ ENM △실버아이 △필콘미디어 △서울STV) 업계가 참석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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