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3조 추경…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종합)
기정예산 포함 역대 최대 36조, 내달 2일 추경안 국회 제출
입력 : 2021-06-29 10:18:18 수정 : 2021-06-29 10:18:18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총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 재원은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충당한다. 당정 간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일단 '소득하위 80%'로 합의했지만, 여야 논의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은 남아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협의에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추경안 규모는 33조원 내외로, 기정예산 3조원을 더해 총 규모는 36조원이다. 이는 지난해 6월 3차 추경(35조3000억원 규모)을 뛰어넘은 역대 최대 규모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15~16조원), 백신·방역 보강(4~5조원), 고용·민생안정 지원(2~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보완과 지방재정 보강(12~13조원) 등으로 편성된다.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된 3종 패키지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상생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등으로 구성됐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 대상 지급으로 정리됐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결국 정부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대신 가구 기준이 아닌 인별로 지급되며, 1인당 25만원 또는 30만원 수준이 예상된다.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등을 통해 지원하며, 1조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정부의 집합금지 제한 조치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개가 대상으로, 최고 (지원)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20%는 전체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하고, 하위 300만명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도록 설계했다"며 '하후상박' 구조를 설명했다.
 
다만 그는 "향후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선 완전히 픽스(확정)된 게 아니고 변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달 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7월 임시국회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를 하고 총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 재원은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충당한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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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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