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최문순 "윤석열·최재형 대선출마, 안돼"
정치적 중립성 중요한 검찰·감찰권…"본인 정치적 출세 위해 사용해선 안돼"
입력 : 2021-06-27 17:36:04 수정 : 2021-06-27 17:36:04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여권 대선주자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불출마할 것을 권했다. 검찰권과 감사권이 정치적 중립성과 밀접한 영역인 만큼 자신의 정치적 출세를 위해 사용해선 안 된다는 이유다.
 
민주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명 '윤석열·최재형 방지법' 제정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장·헌법재판관·감사원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대상으로 '퇴직 90일 후' 공직선거 입후보가 가능한 현행 법을 '직무수행 동일기간 공직선거 출마 제한'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양 지사는 "국민이 부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 업무'에 대한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책임성을 높이고, 직무를 이용한 정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2의 윤석열 정치검찰과 최재형 정치감사가 재발하지 않는 강력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권 대선주자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불출마할 것을 권했다. 검찰권과 감사권이 정치적 중립성과 밀접한 영역인 만큼 자신의 정치적 출세를 위해 사용해선 안 된다는 이유다.  사진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75세 이상 어르신 18세 이하 청소년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비 무료화, 농어민수당 전국 확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한 5차 공약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또 다른 민주당 대선주자인 최문순 강원도 지사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원장의 대선 출마는 용인되어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특히 최 지사는 현직인 최 감사원장의 경우 즉각적인 직무배제 조치와 특별직무감찰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두 사람의 출마는 대한민국의 검찰권, 감사권이 정치권력의 수단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일들이 용인되면 앞으로 제2, 제3의 윤석열, 최재형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대선주자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불출마할 것을 권했다. 검찰권과 감사권이 정치적 중립성과 밀접한 영역인 만큼 자신의 정치적 출세를 위해 사용해선 안 된다는 이유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최문순 강원도지사가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무상화 등 '교육사회책임제'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장윤서

열심히 취재하고 보도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