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해야"
정부, 이달 중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 발표
기술개발 지원·전문인력 양성·인프라 구축 등이 핵심
입력 : 2021-06-09 06:01:16 수정 : 2021-06-09 06:01:16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전기차 시장 확대 흐름에 맞춰 정부가 이달 중 K-배터리 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산업 환경을 마련해 배터리를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배터리 업계는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 부문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초격차 기술 확보에 산업 경쟁력이 달린 만큼 세제 혜택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8일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가칭)을 수립해 발표한다. 대책에는 △기술개발 지원 △생태계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산업부는 현재 배터리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및 국내 소부장 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설계 중이다.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고성능·저가격·고안전' 배터리 기술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업계 의견을 두루 수렴해 전략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전자전기과 관계자는 "이차전지 분야는 신산업인만큼 관련 인프라 구축이나 인력양성 부분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가장 많다"면서 "R&D와 생태계 구축 등 부문별 세부적인 대책 내용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글로벌 차세대 전지 시장을 선점하는데 세제 혜택 측면의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국 업체들이 무서운 속도로 본토와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는 데다가 완성차 업체들도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하며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경우 자국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자국 전지 업체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법상 이차전지는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있다. 신성장동력 원천 기술의 경우 업체 규모별로 R&D 투자는 20~40%, 시설 투자는 3~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R&D는 최대 30%까지 공제 받지만, 설비투자 공제율은 3%에 그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R&D와 제조설비 투자 비용 관련 50%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향후 배터리 산업이 반도체를 뛰어넘을 국가 대표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율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관련 기술이 상당히 고도화된 만큼 정부는 오히려 인력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장 업계도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아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철완 서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 산업의 성숙도는 높아질 만큼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부는 국가간 외교·안보 및 경제 현안으로 확장되는 환경에서 산업 외교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면서 "노스볼트가 최근 배터리 분야 뿐만 아니라 전지 이외의 이공계 인력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처럼 교육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쪽에서 나서서 이차전지에 국한되지 않은 기초 인력 양성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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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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