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문기구 "암호화폐 선제적 규율 못해"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암호화폐와 관련해 젊은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시장 규율에 나서지 못한 점이 아쉽다."

 

금융위원회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가 암호화폐 시장을 선제적으로 규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용진 산업·혁신분과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정책평가 워크숍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워크숍은 지난 4년간 금융위가 추진한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금융위는 그간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을 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하고 있다"고도 했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 취지로 출범한 인터넷은행의 잘못된 영업 행태와 가상화폐 시장 과열 속에서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고 자성한 것이다.

 

그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와 관련해 '금융'의 시각에만 매몰되지 말고 '산업혁신'이라는 큰 틀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금융이 산업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이배 자본시장 분과위원장은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위의 규제 완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내부통제·회계 제도 등 경우 과잉·중복규제가 많아 기업의 수범비용(규칙을 지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면서 중복 규제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4년간 정책 추진 성과와 관련해 금융위는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확고한 시장안정을 도모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금융위기 확산 조기 차단과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 등을 근거로 꼽았다.

 

금융위는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증가한 유동성의 질서 있는 정상화 노력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감독 관행 개선 △빅테크 등장에 따른 규율 체계 정비 △금융회사의 책임 판매 관행 확립 △소비자 보호와 ESG 공시 강화 등을 꼽았다.

 

금융위는 "실물경제 회복 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 위험에 대응하면서 뉴딜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