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그분(대상자)들께 '보복적'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다"라며 "사회적으로 집값이 떴으니 누군가는 감당했어야 할 기회비용을 국민 전체를 위해 조금 나누자는 취지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집값이 오른 건 어떤 형태로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게 아니냐"며 "(가격이) 오른 아파트 근처에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발전소 등 혐오시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오시설은 왜 지방에서 책임져야 하나. 공동체가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한 푼도 안 쓴다"며 "그대로 희생했던 지방과 도시에 배정되지 않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1주택자면서 장기거주자, 고령자, 은퇴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그 부분의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그런 견해가 나오는 건 안다"면서도 "집값을 조금씩 하방안정 시키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당에서는 '조금 더' 기준을 올렸으면 하는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여러가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예고했다.
그는 "기능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며 "(대신) 지금처럼 막강한 권한을 한 곳에 몰아줘서 발생했던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 안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능별로 분리할 것"이라며 "땅을 만들고 집 짓는 기능, 주택 공급 기능을 구분해 국민들의 분노에 답하도록 초안이 마련되고 있는 거로 안다"고 덧붙였다.
LH 전신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분리하는 방식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거다. (LH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서도 "권한과 정보 독점의 폐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그대로 두고) 엉거주춤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김 총리가 이날 광주광역시청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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