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D-5)백신 협력·디지털 경제 논의…연내 DEPA 가입 추진
싱가포르 등 3국 간 디지털 무역협정…국경 간 디지털 무역 확대 기반 마련
입력 : 2021-05-17 15:57:16 수정 : 2021-05-17 15:57:16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한국과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 보건·방역, 디지털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디지털 통상과 관련해서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국 간 디지털 무역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연내 가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보건·방역, 디지털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보건·방역은 백신 조기도입과 위탁생산 등 한·미간 백신 협력을 강화해 백신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위탁생산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벡스 등 외에 모더나 백신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내에서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양자·복수국 간 디지털 규범은 향후 글로벌 규범이 될 가능성이 큰 분야다. 디지털 산업의 잠금효과(lock-in) 등을 고려해 DEPA 가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연내 추진키로 한 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이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지난 1월 발효됐다.
 
디지털 신규범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나선다. 무엇보다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협정인 DEPA 가입 추진을 위한 협정문 의무 수준 등을 검토, 회원국과의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DEPA 협정문에는 전통적 디지털 규범과 함께 디지털 관련 제도의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협력 조항도 강화했다. 특히 종이 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과 관련해 기존 규범의 의무 수준을 높이고 전자송장·전자결제 등 무역 원활화와 관련된 새로운 규범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DEPA 가입 시 국경 간 디지털 무역이 확대되고, 디지털 경제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의 조기 구축을 통해 DEPA가 추후 여타국까지 확장될 경우 협력 시너지도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DEPA 가입협상 개시를 목표로 대외협의와 국내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DEPA 협력 모델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규범과 광범위한 협력 조항을 포함한 디지털 협정을 점진적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7일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국 간 디지털 무역협정인 DEPA 가입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디지털통상 국제 화상 토론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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