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D-5)인플레 등 미국발 쇼크…바이드노믹스 협력채널 총력
대규모 재정정책·국내 거시경제 상방요인↑
법인세·자본이득세 중장기적 하방요인 고심
자산가치 상승·인플레 본격화 우려 고조
한·미간 협력채널 구축·실질 협력방안 논의
입력 : 2021-05-17 11:15:21 수정 : 2021-05-17 14:30:12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첫 한·미 정상회담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글로벌 최저법인세, 탄소국경세 등 바이드노믹스(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발 경제분야에 대한 우리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풀면서 전 세계적 경기부양 효과가 예상되나 세금인상·인플레이션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금리가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긴용한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특히 정부는 핵심분야별 협력채널 구축과 실질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한다. 통상·기후정책과 관련해서는 국제규범·환경기준 강화 등에 대비해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선제적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양국간 보건 방역, 공급망 협력 등 당면 현안 뿐만 아니라 양국 협력여지가 큰 미래지향적 핵심분야별 협력채널 구축 및 실질 협력방안 등에 대해 오늘 논의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중산층과 사회적 이동성 보호를 최우선시 하는 등 '진도적 중도' 성향을 가지고 있어 클린턴·오바마 때와 다른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확장 재정과 증세로 대표되는 '큰 정부', 그리고 제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산업정책이 주된 방향타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경제정책에서는 재정·세제, 통화정책, 통상, 기후변화 등 4대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올해 상반기 대규모 인프라 투자·복지정책 부자증세 등을 포함한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총 1조9000억 달러를 투입해 실업수당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American Rescue Plan), 2조2000억원을 인프라에 투자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American Jobs Plan),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10년간 1조8000억원을 투입해 가족·보육·교육지원을 강화하고 고소득층 증세를 하는 복지지출안(American Families Plan)이 있다.
 
이 중 통화정책은 바이든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방향성이 제시된 바 없다. 완화기조를 지속해 경기전망을 개선하고 시장기대를 관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인 예측이다. 미 연준은 당분간 완화적 기조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도 당분간 이 기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양국간 보건 방역, 공급망 협력 등 당면 현안 뿐만 아니라 양국 협력여지가 큰 미래지향적 핵심분야별 협력채널 구축 및 실질 협력방안 등에 대해 오늘 논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 바이든 대통령을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완화기조가 전 세계적 경기부양에 효과적이나 세금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이 대규모 재정정책을 펼칠 경우 글로벌 경제 회복으로 우리나라 수출 증가 등 거시경제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자본이득세 인상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중장기적으로 미국·글로벌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유동성 증가로 전 세계적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공급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 본격화와 금리 상승 우려가 여전해 고민이 큰 분야다.
 
우리 정부는 조세·환경 이슈 및 금리상승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법인세, 현재 도입 논의 중인 디지털세 등 관련한 영향분석과 선제적 대응 전략도 고민하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발생 및 금리 상승을 감안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 및 가계부채 관리 부담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펼친다. 
 
앞서 국내 금융시장은 미 인플레이션 우려와 국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위험선호'가 확대된 상황이다. 지난해 2873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5월 10일을 기준으로 3249의 사상 최고치를 찍은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더욱 고조되면서 지난 13일 코스피 지수는 3122로 떨어지는 등 일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향후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급변하고, 연준과 시장의 호흡이 실패할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과 급격한 변동성 확대를 우려한 시장안정조치가 최선책인 상황이다.
 
더욱이 국제 신용평가사·해외투자자 등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대응도 구사한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와의 환율분야 협의 등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분야에서는 국영기업 보조금 금지, 디지털통상 등 이슈가 세계무역기구(WHO)의 규범화가 될 가능성을 대비해 국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친환경 투자 확대가 우리 전기·수소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우리 주력산업 중 하나인 탄소규제 강화, 기후 리더십 강화 추진도 전략 사안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구체화, 경제와 안보의 결합이 강화되는 추세 등 감안할 때, 금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은 양국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협력관계 구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양국간 보건 방역, 공급망 협력 등 당면 현안 뿐만 아니라 양국 협력여지가 큰 미래지향적 핵심분야별 협력채널 구축 및 실질 협력방안 등에 대해 오늘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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