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부동산 세제 보완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논의는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재산세가 급등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으로 전체 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인하 세율이 적용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민간 사업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며 2·4 공급 대책의 핵심인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인사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이 같이 답했다.
노형욱 내정자는 종부세 완화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준 아래서 취지를 살피고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부분이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특례를 도입해 대부분 1세대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줄었으며 시장 영향, 과세형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기준으로 전년 대비 19.05% 상승했다. 이는 당초 초안(19.08%) 대비 0.03%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폭이다.
올해 1가구 1주택 기준의 종부세 대상 주택은 작년 30만9361가구에서 올해 52만3983가구로 69.2% 늘어났다. 전국 주택의 약 3.7%가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인 셈이다. 이 중 서울은 41만2798가구로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다.
이에 대해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만큼 추가 가액기준 상향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현실화 계획과 함께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고 현행 기준으로도 대부분의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재산세가 급등했다는 주장에 대해 노 후보자는 "작년 시세 변동폭이 크다 보니 공시가격도 크게 상승했고 이에 따라 재산세가 급등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이 마련돼 전체 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인하된 세율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급등' 주장에 대해 그는 "작년 시세 변동폭이 크다 보니 공시가격도 크게 상승했고 이에 따라 재산세가 급등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이 마련돼 전체 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인하된 세율이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세율 인하 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커지게 돼 대다수의 경우 전년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시가격 결정권한의 지자체 이양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수급, 건강보험료 산정 등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 하에 운영되는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것으로, 공시가격도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 아래 산정될 필요가 있다"며 "동일시세의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이 지역별로 다르게 결정될 경우 조세나 복지제도의 운영의 형평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대출 규제 완화 여부는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 대출의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하락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유지와 개별 차주의 건전한 대출을 위해 향후 주택경기가 침체했을 때 차주의 상환능력 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며 공공 주도 개발사업의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토지주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로 인한 부동산시장 불안 야기와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 지연, 조합 내부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jpg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은 전국에 총 52만3983가구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모습. 사진/뉴시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인사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최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특례를 도입해 대부분 1세대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줄었으며 시장 영향, 과세형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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