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깍아주면 집값 잡히나?"…참여연대, 민주당 비판

“보유세, 투기 근절 위해 필요…완화 납득 못해”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주거 부동산 정책 후퇴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세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려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퇴행적인 주거 부동산 정책은 집값 폭등에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부동산 투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제한된 자원인 토지를 효율과 형평의 원리에 입각해 공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부동산 보유세”라며 “재산세 감면을 더 해주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발언했다. 

 

또 “시세 대비 70% 수준에 불과한 공시가격 때문에 조세정의가 바로 서지 않고 있다”라며 “공시가격 정상화는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보유세 완화 반대에서 나아가 규제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법인에 철저하게 과세해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에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을 뒤집으려는 민주당의 주장은 당이 집값 안정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의지도 없다는 고백”이라며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화하고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출 규제 완화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박현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관해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 심각한 정책 엇박자를 빚고 있다”라며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신호는 거품을 더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실수요자들을 하우스푸어로 전락시켜 민생이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이 지적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시도 중단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 시도 중단 △공시가격 정상화 △대출 규제 완화 중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DSR) 비율 규제 강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위한 공급 확대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등 투기 근절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응열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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