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금리대출 최고금리 10%→6.5%

정부 중금리대출 확대 방안 발표…사잇돌대출 신용점수 신설 등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정부가 은행이 취급하는 민간중금리 대출 최고금리 기준을 9월부터 6.5%로 낮추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7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3번째 후속조치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을 25일 밝혔다. 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 대출 확대가 골자다. 디지털기술 활용과 시장경쟁 유도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를 지속하는 한편, 저신용차주 중 일부를 중금리대출로 흡수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편안은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사잇돌대출의 신용점수 요건이 신설된다. 지난해 전체 사잇돌대출 공급액 중 55%는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게 공급되는 등 정부는 그간 신용점수 요건이 없어 고신용층에 일부 공급됐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는 66.4%가 집중됐다. 요건 구체화를 통해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기존 5등급 이하)에게 사잇돌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게 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도 전면 개편한다.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기존 4등급 이하)에게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변경·관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금리상한 요건은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시장상황을 고려해 인하한다. 기존 가중평균금리가 금리상한으로 바뀌면서 중금리 대출이 기준을 대폭 낮췄다. 예컨대 은행의 경우 금리상한 10.0% 내에서 가중평균금리 6.5% 선을 지키면 중금리 대출로 구분했나, 이제부턴 금리상한이 6.5% 바뀐다. 6.5%까지만 중금리 대출로 보겠다는 의미다.

 

표/금융위원회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 시 은행권 중금리대출은 일부 예외를 검토할 방침이다. 실적은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면서 분기별 공급실적을 비교 공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대출 확대도 이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혁신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세부방안은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비금융 데이터 활용 인프라 확대 등도 유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신용차주의 중금리대출 흡수를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방식 합리화, 은행-제2금융권 연계 중금리대출 활성화,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 확대 등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변경에 따라 그 동안 집계에서 누락되던 중금리대출이 집계에 포함될 경우 20년 기준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기존 13조2000억원에서 30조2000억원으로 변경 집계된다. 정부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이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게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신병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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