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향후 6년 내에 70만개 중소기업(30인 미만)에 대한 퇴직연금기금제 가입을 목표로 잡았다. 다만 사업장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금의 원금보장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단 발대식에서 2029년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목표를 43%로 제시했다. 즉, 운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2019년 기준 24%에서 2029년 43%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개별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치된 적립금의 운용 권리가 사용자에게 있는 확정급여형(DB)형과 가입자에게 있는 확정기여형(DC형)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제도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설립 초기 단계에는 자산운용의 전반을 외부에 위탁하는 외부위탁 운용 방식(OCIO) 등을 활용해 적립금을 운용한다. 이후 기금 규모가 충분히 커지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처럼 운용단위를 만드는 등 다른 운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고용부가 제시한 이같은 목표가 달성될 경우 그간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던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문제는 일정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가입률 제고가 필수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입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초기 3년간은 수수료의 50%를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 지급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입률 제고를 위해 일시적 지원을 넘어 원금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온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원금보장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교수는 "원금보장은 결국에는 기금이 손실이 났을 때 그만큼 국가 매우게 되는 것"이라며 "원금보장에 대한 것들은 별도의 입법이나 시행령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다른 사회보험들은 두루누리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 계층의 가입을 지원한다"며 "일단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부담을 일부 지원해주는 방법도 고민을 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해당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가입유도를 위해 초기 과도하게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오 소장은 "국민연금이 초창기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과도한 조건을 만들었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초창기 가입률 높이는 것도 좋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 몇십년 이후를 내다보고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금관리, 직·간접 자산운용방식 및 지급정책 논의를 위해 관계 분야 전문가로 기금설립자문단을 구성,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단의 발대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주변 식당 종업원들이 점심식사 배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