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부패 끊어낼 기회, 고강도 대책 실행할 것"(종합)
수석보좌관 회의 지시…'오랜 관행과 방식 근본적 청산' 주문
입력 : 2021-03-22 16:22:34 수정 : 2021-03-22 16:22:34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로 점화된 '부동산 적폐' 논란과 관련,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라면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됐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일인 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많은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문제가 드러난 이상 회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다"면서 "정면으로 부딪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재차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소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5법'(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LH법 개정안,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과 △농지법 △범죄이익환수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한 2·4 공급대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그 추세를 이어가고 국민들의 주택공급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후속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정부는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의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여나가겠다"면서 "2분기에는 접종 대상을 대폭 늘려 상반기 중에 1200만명 이상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1차 접종대상 전체 신청자(79만9847명) 가운데 93%이상이 접종을 완료했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경우 2차 접종을 마친 사례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6월 영국 G7 정상회의 순방을 위해 23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다는 것을 공개하고 "국민들께서도 백신 안전성에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마시고 접종 순서가 되는 대로 접종에 응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방역 상황이 보다 안정될 경우 본격적인 경기 진작책도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경제 회복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로 점화된 '부동산 적폐' 논란과 관련,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라면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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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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