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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의혹' 지자체 공무원·지방공기업 23명…수사의뢰(종합)
합조단, 2차 조사 결과 발표
지자체 공무원 23명·지방공기업 직원 5명
투기의심 수사의뢰 23명…광명 10명 가장많아
2021-03-19 14:56:32 2021-03-19 17:03:4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조사 중인 정부가 경기도·인천시·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업무담당자·지방 공기업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23명의 투기 의심자를 발견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 거래자 총 28명 중 수사의뢰 대상이다.
 
최창원 '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LH관련 정부 합동조사단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 국토부·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다.
 
대상은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 6581명과 지방공기업 전 직원 2199명으로 총 8780명이며,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 등 총 8곳을 조사했다.
 
2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 거래자는 모두 28명이 확인됐는데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다.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할 대상은 23명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이며, 지방공기업은 부천도공 2명, 경기도공 1명, 과천도공 1명, 안산도공 1명 등이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로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로 나타났다.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등의 사례도 일부 있었으며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총 32필지 중 18필지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 외 5명은 가족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돼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키로 했다.
 
한편 이번 2차 조사에서도 토지거래 외에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가 확인됐다. 주택 거래는 대부분 각 지구에 인접한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아파트·빌라로 투기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가 필요하므로 수사 참고자료로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키로 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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