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인력 문제' 해결 기대

충전 방해 단속 주체,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로 낮춰 전담인력 보완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기조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를 대폭 늘리는 등 인프라 확장에 나섰다. 그동안 충전 방해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정부의 법령 개정 추진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 전기차 급속충전기 200기를 새로 설치해 총 789기로 늘었다. 완충 충전기 651기까지 합치면 전체 충전기는 1440기에 달한다. 

 

서울시는 올해 급속충전기를 3기 이상 설치해 24시간 이용 가능한 '서울형집중충전소'를 크게 늘릴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정부 발표에 따라 내년부터 새 아파트를 지을 때는 전기차 충전기를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오는 2023년부터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주차 차량 대비 2% 이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 되면서 충전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의 단속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에만 해결할 수 있어 문제가 됐다.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는 민원이 들어와도 해결할 수 없었다.

 

여기에 서울시의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 인원도 5명에 불과해 충전 방해 행위 단속 인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아직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 인원을 추가적으로 채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인원 충원 대신 법 개정을 통한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관련 법안은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낮추는 내용이다. 이는 광역지자체의 단속 전담인력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업무성격이라던지, 지역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현재 서울시는 인력 충원 대신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하는)법령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서울지역의 전기차 인프라 확산에 따라 자동단속 장비를 도입해 충전방해 행위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 국내에서 17개 지자체 중 전기차 물량(약 2만대)이 가장 많은 제주도에서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대신 자동단속 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현대 EV스테이션 강동에서 한 직원이 코나 전기차량을 충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