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내년 3분기까지 공무원 70% 채용…소상공인 비대면 전환도 지원

지난달 취업자 9개월 연속 감소…IMF 이후 최장기간올해 3분기 공무원 3% 채용…내년 70% 채용 완료소상공인 지원, 3조원+α…착한 임대인 운동도 확산

[뉴스토마토 이정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의 빠른 회복을 위해 내년 3분기까지 공무원 70%를 조기 채용한다.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3조원+α’ 규모의 맞춤형과 비대면 업종 전환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부처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개선·지역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일자리 부분을 보면, 코로나 특수 상황을 감안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개편한다. 올해 고용이 감소했어도 ‘유지’로 간주하고 공제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코로나로 좌초 위기를 맞은 여행·관광숙박·관광운수·항공기취급·면세점·공연 업종은 내년 1분기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한다.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고용상황 악화 우려 지역을 대상해 지자체 주도의 일자리 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를 확대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2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3000명 감소했다. 취업자는 3월에 이어 9개월 연속 감소한 상황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인 1998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기간이다.

 

특히 코로나발 위기로 취업기회가 상실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을 확대한다. 확대 지원분야는 비대면·디지털 등 민간 8만명, 공공기관 2만명 등 총 10만명이다. 공공기관별 내실화 계획 수립, 사후 실적평가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디지털신기술 기업훈련도 연계한다. 이를 통해 채용 때에는 우대 혜택 등 일 경험의 내실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부처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개선·지역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출처/기획재정부

 

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하고 안전·공공의료 등 필수분야의 인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도 확대한다.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일경험 활성화 노력은 한국거래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이던스’에 반영한다. 

 

30조5000억원까지 늘어난 내년 일자리 예산 중 조기집행관리 대상에는 14조원을 편성했다. 이 중 5조원(잠정)은 1분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국가직(일반직) 공무원의 70%도 내년 3분기 중 채용을 확정한다. 이는 올해 3분기까지 3% 채용에 불과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 확대와 조기 채용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은 코로나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을 대상해 맞춤형 지원책인 ‘3조원+α’를 투입한다. 향후 코로나 전개양상 등을 감안해 지원시기·대상·규모·방식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부처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개선·지역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출처/기획재정부

 

아울러 ‘착한 임대인 운동’도 확산시킨다. 민간 부분에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적용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업종에는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한다.

 

공공부분 지원은 소상공인의 폐업·전직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와 연계 운영 중인 ‘성공불 융자’ 등의 비대면 사업을 포함키로 했다. 즉, 소상공인이 비대면으로 업종을 전환하면 자금 지원과 더불어 재기 방안 기회도 주어진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검토, 채무상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정윤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