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구글 수수료 강제 '연기'와 정부 역할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11-24 06:00:00 ㅣ 2020-11-24 06:00:00 김동현 중기IT부 기자 구글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인앱 결제 수수료 30% 강제 부과 정책을 전격적으로 연기했다.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구글이 기습적으로 인앱 결제를 적용한 수수료 30%를 강제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하며 정보기술(IT)·스타트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러한 구글 정책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발의돼 논의가 이어졌지만 지난달 국회 국감을 지나고 오히려 추진 동력을 잃었다. 야당은 해당 법이 글로벌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구글의 정책 연기 발표는 정치권과 산업계, 그리고 창작자 생태계 전반의 정책 철회 요구가 반영된 듯하다. 여기에 경쟁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애플이 수수료를 인하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악화한 여론을 달랠 필요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 연기 발표 전까진 신규 앱의 경우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시행까지 2달이 채 남지 않았었다. 그러나 정책 연기로 기존 앱과 신규 앱 모두 내년 10월부터 정책 적용을 받는다. 시행이 연기된 만큼 이번 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나서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야 한다. IT·스타트업계, 전문가, 그리고 콘텐츠 창작자 단체는 구글 정책의 후폭풍을 우려하며 정부가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공정 경쟁을 독려해야 할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하고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당국의 소극적 행정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은 비단 IT·스타트업계의 문제만은 아니다. 콘텐츠 창작자들이 IT·스타트업계와 함께 공동으로 입장문 발표, 토론회 개최 등에 참여하는 이유는 그만큼 구글 플랫폼에 종속된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을 입증한다. 구글 정책 변화에 따라 창작자, IT 생태계 전반이 뒤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침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를 접수한 스타트업이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한다. '구글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신고서'를 제출해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탄하는 내용이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공정위 조사도 힘을 받고 속도를 내길 기대한다. 김동현 중기IT부 기자(esc@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해당사자와 멀어지는 구글 독점방지법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안건조정위 상정하나 구글은 올리고 애플은 내리고…엇갈린 수수료 정책에 구글 비판 목소리 커져 "구글 수수료 인상시 국내 콘텐츠 생산감소 3조원 달할 것" 김동현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김한규 전 비서관 "집무실 용산 이전 아직도 이해 못 해…독단 우려" 김한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 황운하 "3개월이면 '수사청' 설립 합의 충분" 김남국 "직 걸겠다는 김오수, 이율배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 인기 기자 인기 기자 홍연 산업2부 홍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 박주용 정치부 박주용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김진양 정치부 김진양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산업1부 김진양입니다. , 김수민 사회부 김수민 , 박한솔 사회부 박한솔 , 박용준 사회부 박용준 같이사는 사회를 위해 한 발 더 뛰겠습니다. , 심수진 금융증권부 심수진 반갑습니다. 증권팀 심수진 기자입니다. 제보 환영합니다 :) , 백아란 산업1부 백아란 볼만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 김재범 엔터산업부 김재범 영화 같은 삶을 꿈꿨다가 진짜 영화 같은 삶을 살게 된 이란성 쌍둥이 아빠입니다. , 안창현 사회부 안창현 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나볏 중기IT부 김나볏 뉴스토마토 김나볏입니다. , 황방열 정치부 황방열 , 이종용 금융증권부 이종용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 최성남 엔터산업부 최성남 사랑은 높게, 우정은 깊게, 그러나 잔은 평등하게! 평등한 세상을 꿈꿉니다. , 이범종 중기IT부 이범종 안녕하세요, 이범종입니다. , 이보라 중기IT부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 최병호 탐사보도부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 , 박준형 금융증권부 박준형 안녕하세요. 증권부 종목팀 박준형입니다. 상장사들에 대한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표진수 산업1부 표진수 앞만 보고 정론직필의 자세로 취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 박진아 정치부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 한동인 정치부 한동인 , 한동인 정치부 한동인 , 고재인 산업1부 고재인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게, 도움되는 경제 정보 전달자 , 고재인 산업1부 고재인 , 김기성 국장석 김기성 뉴스토마토 산업1부 부장입니다. , 김기성 국장석 김기성 , 박대형 사회부 박대형 안녕하세요. , 이재영 산업1부 이재영 뉴스토마토 산업1부 재계팀장입니다. , 이재영 산업1부 이재영 , 임유진 산업1부 임유진 , 신지하 산업1부 신지하 , 신상민 엔터산업부 신상민 , 변소인 중기IT부 변소인 , 김성은 산업2부 김성은 , 김은별 방송진행팀 김은별 한발 앞서 트렌드를 보고 한층 깊게 전달하겠습니다 , 최수빈 정치부 최수빈 , 유근윤 금융증권부 유근윤 , 신대성 금융증권부 신대성 , 윤민영 금융증권부 윤민영 , 김의중 금융증권부 김의중 반갑습니다. , 황준익 산업1부 황준익 , 이지은 중기IT부 이지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 배덕훈 중기IT부 배덕훈 , 최신형 정치부 최신형 , 이규하 경제부 이규하 , 백승은 경제부 백승은 , 윤영혜 엔터산업부 윤영혜 , 김충범 산업2부 김충범 , 정광섭 국장석 정광섭 정론직필! 바로 보고 바로 쓰겠습니다. , 이혜현 산업2부 이혜현 , 고은하 산업2부 고은하 , 김소희 경제부 김소희 , 김보연 금융증권부 김보연 김보연 기자입니다. , 송정은 산업2부 송정은 , 임지윤 경제부 임지윤 , 조성은 중기IT부 조성은 조성은 기자입니다 , 이지유 산업2부 이지유 , 이승재 산업1부 이승재 , 김한결 금융증권부 김한결 , 이효진 산업1부 이효진 안녕하세요 이효진 기자입니다. , 신유미 금융증권부 신유미 , 오승주 사회부 오승주 , 오승주 중기IT부 오승주 , 강영관 산업2부 강영관 , 강영관 산업2부 강영관 , 김민승 사회부 김민승 김민승 법률전문기자입니다. , 윤지혜 금융증권부 윤지혜 , 이승형 국장석 이승형 산업1부장 이승형입니다 , 오세은 산업1부 오세은 안녕하세요 오세은기자입니다 , 민경연 금융증권부 민경연 , 이진하 뉴스리듬 이진하 , 황한울 방송진행팀 황한울 , 유지웅 정치부 유지웅 쪽팔리게 쓰지 않겠습니다. , 박종찬 뉴스리듬 박종찬 영상뉴스를 만드는 박종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