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올리고 애플은 내리고…엇갈린 수수료 정책에 구글 비판 목소리 커져
애플, 수수료 30%→15% 인하 전격 발표…구글은 내년부터 수수료 인상
업계, 인앱결제 강제 철회 촉구…국회 '구글 방지법' 논의 촉각
입력 : 2020-11-19 14:27:48 수정 : 2020-11-19 14:41:45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구글, 애플 등 양대 앱장터(마켓) 사업자들이 상반된 수수료 정책을 내놓으며 앱 생태계 참여 기업들 사이 구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내년 시행을 앞둔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을 비롯한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를 방지할 법안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한 '인앱 결제 강제 정책 철회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 참여해 "애플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수료 15%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며 "구글의 전향적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사진 왼쪽)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중계 캡처
 
애플은 지난 18일(현지시간)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전세계 중소 개발사의 앱스토어 유료앱에 대해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앱스토어에서의 수익이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인 중소 개발사는 내년부터 인하된 수수료인 15%를 적용받는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중소기업은 글로벌 경제의 중추이자 전세계 커뮤니티에서 혁신과 기회의 핵심"이라며 "앱스토어에서 창의성과 새로운 장을 열고 양질의 앱을 구축하도록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애플의 발표는 구글 앱마켓의 수수료 인상 시행 직전에 나와 관심을 모았다. 구글은 내년 1월부터 신규 디지털콘텐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 결제수수료 30%를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 앱의 경우 내년 10월부터 해당 정책에 적용된다. 
 
그래프/뉴스토마토
 
국내 앱 생태계 참여 기업·스타트업들은 구글의 발표 이후에 끊임없이 우려를 제기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 폐해를 지적하며, 인앱 결제를 많은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삼아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8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앱 결제로 성장한 콘텐츠 기업도 있지만 인앱 결제와 관계없이 자체 플랫폼을 키워온 곳이 있고, 그곳에 수많은 창작자와 콘텐츠가 모여있다"며 "이 상황에서 인앱 결제만을 강제하는 것은 다른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의 기능은 인정하지 않고, 앱마켓 사업자가 독식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2019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9조5000억원 규모의 국내 앱마켓 시장(커머스 매출 제외)에서 구글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63.4%였다. 그뒤를 이어 애플 앱스토어가 24.4%로, 사실상 국내 앱마켓 시장은 양대 글로벌 사업자가 양분 중이다.
 
국회에는 이러한 앱마켓 사업자 독점에 따른 강제적인 정책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이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우려를 표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조급한 입법을 우려하며 논의를 지연하고 있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애플의 인하 정책을 높게 평가하며 구글의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인앱결제와 관련해 국내·국제 관계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연구·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자료 검토와 관계 업계의 입장 청취에 매진 중"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애플은 앱스토어 인하 정책을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사진/애플 홈페이지 캡처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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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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