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의원)정동만 "국민 체감과 거리 먼 부동산 통계…감정원, 제대로된 정책 나오도록 역할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민간자료 보조지표로 활용 방안 제시
"공시지가 산정 과정 투명성 높여야…국민 편의 개선 하는데 감사 집중"
입력 : 2020-10-19 06:00:00 수정 : 2020-10-19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 체감과 거리가 먼 부동산 관련 통계만을 발표하는 데 감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부동산 통계가 정확해야 제대로된 정부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대책을 감정원에 요구할 전망이다.
 
정 의원은 18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정부가 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가지고 정부 입장에서 유리한 자료들만 골라서 발표했다"며 "감정원이 이런 자료도 있고, 이런 자료도 있다고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 국민 체감과 거리가 먼 통계만 정부가 발표하게 되는 왜곡 현상을 만들게 했다. 감정원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감정원이 정부에 유리한 자료만을 가지고 보고한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부동산 정책이 잘못 추진되고 있는 데에는 정부의 인식 자체를 왜곡시킨 감정원의 잘못도 크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 체감과 거리가 먼 통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 과정에서 감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사진/의원실 제공
 
이와 함께 제대로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감정원의 통계 자료 사용 방안에 대한 대책도 주문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하게 될 때 감정원 데이터들을 같이 놓고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KB국민은행 등의 통계 자료를 보조 지표로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민간인 통계는 이렇다고 같이 발표하는 게 국민들이 체감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정원의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대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의원은 "공시가격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감정원이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고 하면서 가격만 올리고 어떻게, 왜 올렸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감정원이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 감정원의 감정평가로 인하로 인해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감정원과 함께 진행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국감에서는 주택보증사업이 복수기관의 경쟁구도로 가기 위해 주택보증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할 전망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주택보증공사의 분양독점에 대한 문제 제기에 올해까지 주택보증사업에 복수의 사업자가 허용돼야 함을 개선과제로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민간에서 들어와 운영을 하다보면 분양가 자체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독점 운영에 따른 폐해가 더욱 큰 만큼 이번 기회에 주택보증사업도 경쟁구도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보증료를 낮춰야 한다는 질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정 의원은 "금리인하 부분을 고려해서 보증료를 더 낮춰야 한다"며 "국민 부담만 가중되는 와중에 보증료를 인하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더 책임감이 있게 과감하게 상품 개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보증공사의 보험상품 재구조화도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정 의원은 "주택보증공사의 여러 상품 중에 인기없는 상품들도 있다"며 "그런 상품들을 재구조화 해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정책의 결과로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은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논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해당 사안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라는 항목을 넣으며 논란이 됐다.
 
정 의원은 남은 국감 일정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과감한 정책 전환을 주문하고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속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주택과 교통의 문제에 대해 사실상 국민 편의가 더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감사를 더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 체감과 거리가 먼 통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과정에서 감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사진/의원실 제공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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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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