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정책일반 (토마토칼럼) 세금 걷는 기준은 국민의 삶이어야 주된 세목을 전세(田稅)로 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조세 역사에는 재정수입 목적 외 잡세(雜稅) 부과를 엿볼 수 있다. 조선시대 경제의 근간인 농업 외에도 상업·공업의 소득에 조세를 부과한 잡세는 현종 11년(1670·경술년)에 잘 드러나 있다. ‘이익이 있는 곳에 백성들이 반드시 따라가므로 이익이 많은데다 세를 받지 않으면 백성들 중 본래 직업인 농업을 버리고 영리 행위에만 종... 교육청 SW 구매에 '입찰담합' 얼룩…성화아이앤티 등 무더기 적발 교육청의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 담합한 성화아이앤티, 와이즈코아 등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교육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가 개별 학교별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변경되면서 짬짜미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시·도 교육청의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 과정에 담합한 유통업체 12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 시장·체육시설에 수소충전소 허용…그린벨트 충전소 빚장푼다 친환경 자동차 시대에 발맞춰 체육시설·시장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전망이다. 또 그린벨트 내 수소·전기 복합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규제 손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를 열고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 등을 담은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규제혁신과제는 도시 13건, 건설 14... 트럼프 "도움 된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공식 북미 정상회담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공개된 그레이TV 뉴스쇼 '풀코트프레스' 진행자 그레타 반 서스테렌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면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 원달러 환율, 0.2원 내린 1195.5원 마감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0.2원 내린 1195.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미국, 코로나19 치료제는 싹쓸이에 WHO까지 탈퇴? 미국이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싹쓸이하며 자국 우선주의 행보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세계보건기구(WHO)탈퇴를 공식화했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백신 개발 등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현지시간) CNN과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WHO 탈퇴... (시사 읽어주는 기자)2021년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될까(영상) ●●●시사 읽어주는 기자(시읽기)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사 읽어주는 기자, <뉴스토마토> ‘시읽기’ 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내년 최저임금을 조율하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 간 줄다리기가... 비건 "남북협력 강력히 지지…한반도 안정에 중요"(속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8일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한반도 안정에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KDI "소비부진 완화…대외수요 감소로 경기위축 지속"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소비 부진이 완화됐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로 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방역체계 전환으로 소비가 소폭 회복되고,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유지하며 내수 부진이 일부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KDI는 8일 펴낸 ‘KDI 경제동향 7... 대형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300만원 이하 벌금 매긴다 정부가 여름 휴가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형 해수욕장내 야간 음주와 식사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이용객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21개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광역시·도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장시간 외 야간 음주 ... 10일부터 모든 교회 모임·식사 금지…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 모든 교회의 식사 제공 및 소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회에서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고... 정부대전청사서 코로나19 1명 확진, 조달청 직원 정부대전청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겼다. 정부대전청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겼다. 사진/뉴시스 8일 조달청과 정부대전청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전청사 3동에 근무하는 조달청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6층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사관리소는 해당동 등에 대한 방역조치와 함께 출입자 관리 강화에 나섰다. 또 3동 19층 구내식당을 전면폐... 접경지역 하천·매몰지 검사 강화…여름철 ASF 차단 총력 정부가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멧돼지 분변, 토양 등에서 환경시료 검사를 확대키로 했다. 여름철에 비가 많이오면 ASF 오염원이 하천, 토사 등에 의해 떠내려가 확산될 우려가 커서다. 정부가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멧돼지 분변, 토양 등에서 환경시료 검사를 확대키로 했다. 사진/뉴시스8일 환경부는 ASF ... 신규확진 3일만에 다시 60명대, 수도권 17명·광주 7명(종합)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명 추가 발생했다. 일일 신규확진자는 지난 6일(48명), 7일(44명) 이후 3일 만에 다시 60명대로 올라섰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만3244명으로 전날 대비 63명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지역발생은 30명, 해외유입 33명이다. 지역 발생 신고 지역은 경기 11명, 광주 7명, ... 국내 문화예술계 꽃피울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우수기관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문예위)와 함께 문화예술계와 상생하며 우리 문화예술 성장기반을 다지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함께 가꾸어나갈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을 모집한다. 모집된 기관은 심사를 거쳐 10월 중 인증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