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신고리 원전1·2호기와 신월성 원전 1호기에서 불량부품이 사용된 것이 드러나 가동을 멈춘 것에 대해 정부가 전력수급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문제가 된 원전을 빠른 시일내 정비하기로 했지만 전력수급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이날 오전 발생한 원전 제어케이블 성능조작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로 여름철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게 됐지만 조속히 사태를 해결해 국민의 불안을 없애겠다"며 사건에 대한 경과와 후속조치 내용을 발표했다.
한진현 차관은 "문제가 된 제어케이블은 원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원자로 냉각을 위해 안전계통에 제어신호를 보내는 부품"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점검결과 불량부품을 사용한 원전은 사고 발생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원전 가동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 차관은 이어 "4개월 내 문제가 된 부품을 교체하고 정비를 마치겠다"며 "성능을 조작한 직원과 관계자에 대해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원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한수원에 대해서는 감사와 외부기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진현 산업부 차관은 아울러 "단기적으로 전력공급을 늘릴 수 없어 여름철 전력난이 예상된다"며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력수급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이달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전력대책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진현 산업부 차관과 김균섭 한수원 사장과의 일문 일답
- 불량 부품을 발견하게 된 경위는.
▲ 지난 5월10일 원안위 신문고로 제보가 들어와서 사건을 알게 됐다. 제보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고 제어케이블의 성능조작 경위를 밝히는데 시간이 걸려 지금 발표하게 됐다.
- 한수원은 제어 케이블을 교체하고 원전을 정비하는데 4개월이면 된다지만 오늘 오전 10시의 원안위 기자회견에서는 6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 일단 교체 부품의 수급이 중요하다. 부품을 확보하는 시간을 줄이면 정비기간도 줄어든다. 또 여름철 전력대란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있기 때문에 한수원 전 인력을 투입해 동시다발적인 정비로 빠른 시일 안에 문제가 된 부분을 정비하겠다.
- 매년 원전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터지고 지난해 12월에도 대대적인 원전 점검을 했었다. 그때는 이번 문제를 식별하지 못했나.
▲ 당시 점검에서 제어케이블은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 당시에는 일반 산업용 제품을 원전에 사용하는 과정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제어 케이블은 고도의 기술적 제품으로 점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를 식별하지 못했다.
- 불량 부품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고,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얼마인가.
▲ 제어케이블을 납품받은 건 지난 2008년부터로 사용은 그때부터라고 봐야 한다. 불량 부품 납품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계약서상 가격으로 따졌을 때 피해약은 약 60억원 정도다.
- 제어케이블의 성능이 조작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위조 경위는.
▲ 위조 내용은 성능시험그래프를 임의적으로 조작한 것이다. 성능 수치의 특정 구간 점수가 낮은데 이걸 조작했다. 또 검사를 1·2차로 나눠서 했는데 1차에서 점수가 낮은 부품은 2차 점수로 편집해서 점수를 올렸다.
- 불량 부품 관계자에 대한 검찰 고발 시기는.
▲ 내일 오전 중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고 수사 일정은 검찰 판단에 따르겠다.
- 이번 불량 부품 문제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에도 영향을 주나.
▲ 영향이 없다. UAE 원전에서 사용하는 부품과 종류가 다르다.
- 전력수급 비상대책본부가 생각하고 있는 비상대책은 어떤 게 있나.
▲ 일단 정부와 산업계가 협조해 순환정전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산업체를 중심으로 휴가 분산, 조업일정 조정 등을 통해 에너지가 과소비되는 부분을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