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5만6000명 51.1조 체납
징수 1.6조·3.2% 불과…명단 공개 소용 없어 "국세청, 방안 강구해야"
입력 : 2020-09-27 14:07:39 수정 : 2020-09-27 14:07:39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고액·상습체납자 5만6000여명의 체납액이 51조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이들의 명단을 공개해왔지만 징수율은 3.2%에 불과했다.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을 보면 명단공개를 시작한 2004년 이래 지금까지 총 5만6085명이 총 51조1345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구간별 인원은 2~5억원이 2만2335명(39.8%), 5~10억원 2만886명(37.2%), 10~30억원 1만302명(18.4%), 30~50억원 1391명(2.5%), 50~100억원 774명(1.4%), 100~1000억원 392명(0.7%) 순이었고, 1000억원 이상 체납자도 5명이나 됐다.
 
명단을 공개해도 요지부동이었다. 이들 중 일부라도 체납액을 납부한 인원은 2만3090명(41.2%)에 그쳤고, 징수액은 1조649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2%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명단 공개만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종합소득세 등 1073억원),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양도소득세 등 714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대표이사(법인세 등 570억원), 유섬나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장녀(증여세 등 111억원), 전두환 전 대통령(양도소득세 등 31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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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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