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10월7일부터 3주간 막을 올린다. 이번 국감은 21대 국회 첫 국감으로 여야 의원들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국감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고 있는 증인·참고인 채택은 이번 국감의 '전초전' 성격을 띄고 있어 관전 포인트를 예측할 수 있다. 각 상임위별 증인·참고인 채택을 통해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경제 3법'과 '지역화폐 논란'·'옵티머스 논란'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각 상임위는 이미 세부일정과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을 마치고 국감 준비에 들어갔다.
27일 기재위·정무위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기재위는 다음달 7일과 8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정무위는 다음달 7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8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국감 일정을 시작한다.
정무위는 지난 25일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 등 모두 31명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 의결했다. 옵티머스 최대 판매사로 알려진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이사를 비롯해 오익근 대표이사, 최창순 농어촌공사 노사협력부 관계자 등을 사모펀드 관련 증인으로 결정했다. 참고인으로는 옵티머스 사태의 피해자모임 대표, 라임 펀드 사태의 피해자 등이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가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지만 제도개선안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6월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의 환매가 중단됐다. 펀드 판매 당시 투자자산을 속인 정황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개시,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의 목소리가 기재위 차원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논란이 된 옵티머스 펀드 판매 사기 의혹과 관련한 현 정권 관련 인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하면서 향후 국감 진행 과정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야당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에서 정치공세를 우려하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공정경제 3법 역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가 공정경제 3법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야당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안건 심의가 강행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피관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를 표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지역화폐'를 놓고 설전을 펼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김유찬 원장을 기재위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 원장은 이 지사가 홍보하고 있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고 이 지사는 조세연의 지역화폐 보고서에 '얼빠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박했다. 이후 이 지사는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김 원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된 만큼 관련 논란은 국감장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된 H법무법인 소속 윤모 변호사와 송모 펀드 운용이사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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