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정부가 최근 두 달간 불법사금융업자 861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했다. 또 전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2일 경찰청·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추진상황과 피해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발표에 따르면 경찰은 6월말~8월말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집중 투입해 842명의 불법사금융업자를 검거하고 그 중 10명을 구속했다. 이는 집중단속 이전인 1~5월 대비 51% 증가한 수치다. 이어 서울시·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수거한 불법 전단지를 활용해 미스터리쇼핑을 실시, 총 19명을 적발·검거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세금탈루혐의 수십건을 포착해 순차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통심의위원회·금감원·경기도청은 휴대폰소액결제·신용카드결제 현금화를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무등록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광고 총 7만6532건을 적발·차단했다.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전년 동기대비 58% 많은 1235건의 피해상담을 실시했다. 접수된 피해건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 법률상담(453건)을 거쳐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선임 등 법률구제(95건)가 진행 중이다. 서민금융진흥원도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에 취약한 저신용자 2만1000명(1336억원)에게 햇살론17 등 대체자금을 제공했다.
정부는 이달들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구제제도·절차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전용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해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구제제도·절차 및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소개 중이다. 또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래핑광고, 라디오광고를 통해 홍보에 나섰다. 전통시장·상가를 순회하는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를 통한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자금 사정이 안좋은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악용하는 범죄가 이번 대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갑룡 경찰청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화금융사기·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청-금융감독원 업무협약을 맺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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