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사법시험 폐지를 앞당기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정원을 대폭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력 공급규제'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현재의 로스쿨 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사법시험을 빠른 시일내에 폐지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스쿨과 사법시험이 2017년까지 병행되면서 대학 신입생들이 로스쿨보다는 사법시험을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KDI는 로스쿨 정원이 준비생들의 수보다 훨씬 적은데다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에 가는 것보다 사법시험을 치루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전문교양이 부족해지고 ▲고시반 운영으로 법학교육이 부실화되며 ▲고시학원이 여전히 득세하는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KDI는 사법시험을 조기에 폐지해 이같은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면서 로스쿨의 정원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충분한 법조 인력이 공급돼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변호사가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로스쿨의 일차 목표지만 현재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두얼 KDI 연구위원은 "이는 정부가 법조인의 수를 통제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비롯됐다"며 "제도도입의 원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로스쿨정원을 충분히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폐지와 관련해서 김 연구위원은 "사법고시는 필요이상으로 난이도가 높은 측면이 없지 않다"며 "같은 자격시험이지만 서로 다른 난이도의 로스쿨과 사법고시를 오래 병존시키는 것은 자격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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