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북한 일방적 방류 조치 유감, 사전 통보해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서 발언…김태년도 재발 방지 촉구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임진강 황강댐 수문 개방과 관련해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방류 조처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북쪽도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방류 조처를 취할 때는 사전 통보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장관은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도적 분야와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간 최소한의 소통이 즉시 재개될 필요가 있다"며 "어떤 연락 통로도 좋고 방송 등을 통해서도 좋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큰 규모에서 방류 조처를 취할 때는 사전 통보 등의 남북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접경지역 재난에서부터 작은 협력이 이뤄지면 남북 간 큰 협력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북쪽이 과감하고 통큰 결단으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 불신과 임진강 수위를 둘러싼 불안을 남북 협력의 물길로 돌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북한의 황강댐 방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이 남북합의를 위반하고 속좁은 행동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에 남북 간 연락 복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의 통보 없는 무단 방류로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지는 등 국민 생명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황강댐 방류는 남북 간 실무회담에서 사전에 통보하기로 했다. 의지만 있으면 통보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연재해 공유와 우발적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남북 간) 통신선이 복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일부터 임진강 황강댐의 수문을 열어 방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사전에 이와 관련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연 재해 분야에서 정보 공유 등 기초적인 협력이라도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