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부실대학을 퇴출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국개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토론회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작업반'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보고서를 통해 2015년부터 대학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인원을 넘어서는 만큼 대학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대학정보 공시제를 내실화하고 대학평가 인증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발표하는 세계 대학순위의 경우를 참고해 평가 지표와 방법을 공개 하는 등 객관성을 갖춘 부실대학 명단 공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지원을 구조조정 실적에 맞추어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부실대학엔 취업후 상환 학자금(ICL)이나 재정지원사업에 제한을 두고, 대학별로 재정지원현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보를 공개해 부실대학 퇴출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대학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사립대학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을 공개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교수 별로 연봉을 다르게 주는 보수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학총장을 직선제로 개선하는 등의 대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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