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서민들을 위해 무담보·무보증으로 창업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재단'이 마케팅과 유통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금융위원회·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국제금융위기와 마이크로 파이낸스:도전과 국제협력'회의를 열고 무담보 소액대출(마이크로 파이낸스)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무담보 소액대출은 서민이나 영세상인들에 담보 없이 창업자금을 빌려줘 자활을 돕는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미소금융재단'을 대표적이다.
KDI는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 전세계 무담보 소액대출 사업도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며 "다른 국가들의 프로그램 운용을 검토하고 미소금융재단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심상달 KDI 선임연구위원은 미소금융이 대출 뿐만 아니라 유통과 마케팅 등의 인프라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화가 진전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만 한다고 팔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형 무담보 소액대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마케팅·유통 등의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금리를 현행 4.5%에서 시장 수준으로 올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전문성있는 유급 직원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릭 드플로스 세계은행 빈곤층 지원 자문그룹 수석 전문위원은 정부가 업계의 자율 감독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금융지식 교육프로그램을 가계에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기로 세계경제에 닥친 불황이 ▲경제활동 저하 ▲상환액 감소 ▲자금수요증가 ▲대출증가 ▲부채비율 증가의 악순환을 가져왔다"며 "소비자, 금융기관, 투자자, 정부가 각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와 허석균 KDI연구위원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는 별도의 투자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자금 공급 경로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다"며 "상업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거나 단기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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