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없는 민간 SW자격증 그만'…정부, SW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가이드라인, 자격 등급·분야 세분화, 필기·실기 비율 각각 30% 이상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민간 소프트웨어(SW)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30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SW교육분야 민간자격의 품질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지도사 및 소프트웨어 능력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자격증은 자격기본법 상 생명과 건강 등 금지분야를 제외하고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설·관리·운영이 가능하다. 지난 2015년 SW교육이 필수화되면서 SW교육 분야 민간자격은 지난해 377개로 2015년 1개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상당수의 민간자격 운영기관들이 자격취득에 필수적인 자격시험 및 연수일정, 강사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컴퓨팅사고력 등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 없이 자격이 발급되는 경우가 있어 자격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12월 SW교육 관련 민간자격 실태를 점검했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한 후 민간자격 운영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가이드라인은 민간자격 운영기관은 자격의 수준 및 내용에 따라 등급과 분야를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SW교육 지도사 민간자격의 경우 컴퓨팅사고력 및 교수학습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과목으로 구성하고 필기와 실기 비율이 각각 최소 30%이상 되도록 했다. 연도별 자격운영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코로나 19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 및 화재 발생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계획 수립 및 자격취득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분야별 민간자격 중 처음으로 SW교육 분야에서 가이드라인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소비자 신뢰에 기반한 양질의 민간자격이 정착돼 SW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