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진국보다 소극적…국채발행 늘려야"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채 발행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9일 오후 오는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빚을 지지않으면 국민이 빚을 지게 된다"면서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집착을 국회가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채발행이 필요한 것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확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재원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정부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지금은 재정만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며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한 우리나라 재정정책이 선진국과 비교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주요 대책이 ‘긴급경영자금 대출’로, 빚을 늘리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집착이 국민들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다"며 "이 위기를 넘더라도 결국 국민과 기업은 늘어난 빚을 갚느라 한동안 허덕여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채발행은 단순히 빚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라며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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