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비대면·플랫폼 등 새 근무형태 대응해야"
고용·노동 전문가들 "기업 고용유지· 노동자 생계유지 전폭 지원"
입력 : 2020-04-09 12:00:00 수정 : 2020-04-09 12: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비대면·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진행과 새로운 근무형태 확산 등과 같은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의 사회·경제 충격’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노동시장에 미칠 타격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비대면·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진행, 재택·유연근무와 같은 새로운 고용노동시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차별없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부에 따르면 재택·유연근무 지원제도 신청건수는 지난 2월 24일을 전후로 일 평균 4.5개소에서 60.5개소로 13배 이상 늘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최우선과제로 두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 휴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고용노동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충격 방어를 위해 기업의 고용유지와 노동자 생계지원의 확대를 주문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하반기 실업급여 등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방역 관련 종사자나 저임금 고접촉 직무 노동자 보호와 기간제, 파견·용역 등 취약근로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 교수는 이어 "특고,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수급요건 완화 등 가입유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병유 한신대 경영학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직접충격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구호 지원정책과 보편적 지원을 결합해 대응하고, 해고·파산 방지 등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확대하되, 고용유지와 대출을 연계해 조건부로 지원하는 식이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사업주 고용유지 인센티브 강화 ·지원요건 완화하고 무급휴직 생활안정 지원 등 고용유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숙련을 지속시켜 코로나19 이후 빠른 경기회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안전망 확대와 새로운 고용노동 환경 대비 등 장기적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세계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각국이 노동시장 현상유지와 방어를 위한 정책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고용유지와 소득보전을 위한 실업보험의 유연성을 높이며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엄상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방역위험이 잦아들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 등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로의 전환과 기술·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로의 일자리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작업장 보건이나 재택근무·병가·육아휴직 등 노무관리와 같은 새로운 고용노동 이슈 확대로 개인과 조직 상황에 맞는 그룹별 핀셋 처방이 필요하다"고 봤다.
 
안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 근로자성 적용이 난해한 특고와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과 사회서비스일자리 등 고용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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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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