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전 국민 100만원 지급하자"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전 국민 1인당 10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재난적 경제위기의 대책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여야 의견이 일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일부가 아니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지금 싸우고 낙인찍으며 지급대상을 고를 게 아니라 일단 모두 지급한 후 내년 세금정산 때 환수대상을 고르는 것이 훨씬 쉽고 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민 모두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는 황교안 대표님의 전향적 주장에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지급이라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설계에 의하면 1인가구는 인당 40만원 6인가구는 인당 17만원을 받는다. 1인 가구가 특별혜택을 받거나, 부모님 모시고 어린 자녀 키우는 부부가 불이익 받을 이유가 없다"며 개인단위 지급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역화폐 지급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면 과거 일본이 그랬듯 미래가 불안한 국민들은 소비하지 않고 저축(축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되면 중소상공인이나 기업매출을 올리는 효과가 사라진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전대미문의 거대경제위기에 푼돈을 쓰면 안 된다"며 "1인당 100만원씩을 2~3회 나눠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예산 51조원은 3년간 나누면 각 17조원으로 연간예산의 3%선에 불과하다"며 "국채 발행 후 하반기 추경과 내년 내후년 예산으로 얼마든지 상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지사는 "지원금 지급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면서 "제1야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총선전 지급을 요구하고, 총선전 의회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신속조치가 필요하므로 법률의 효력을 가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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