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환급' 카드에도…이재명 "요금제 원상 복구"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의민족' 이용료 인상에 맞서 '공공앱' 개발을 꺼낸 데 이어, 본래의 수수료 부과 정책으로 회귀를 촉구했다. 배달의민족이 소상공인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인 '수수료 환급 카드'를 꺼냈지만, "반발 모면을 위한 임시 조치"라는 판단에서다.

 

배달의 민족 독과점 횡포와 관련해 6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배달의민족을 향해 "반성과 사과에 따른 조치는 이용료 체제 원상복구와 깃발꽂기 제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이 지사의 발언은 배달의민족이 배달앱 이용료 정책 변경에 논란이 일자 내놓은 해법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배달앱 요금제를 바꾸면서 수수료 인상 논란이 불거지자, 한시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 보니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며 "앞서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3, 4월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드리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당장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4월 동안은 상한을 두지 않고 내신 금액의 절반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즉각 (요금제) 오픈서비스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지사는 배달의민족의 제시할 진정한 해법은 새로운 요금제 개편이 아니라 기존 요금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기습적 이용료 인상을 한 배달의민족 대표께서 사과와 함께 시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니 일단 다행스러운 일로 환영한다"며 "반성과 사과에 따른 조치는 이용료 체제 원상복구와 깃발꽂기 제한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배달의민족의) 성명은 원상복구에 대한 언급 없이 또 다른 이용료 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체제 개편으로 인한 이익증가(이용자 부담 증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현대의 기업들은 수익 창출 능력만큼 높은 윤리경영과 사회적 기여가 요구된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촛불 하나로 국가권력을 교체할 정도로 높은 시민의식과 실천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응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