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공정위, '배민' 독과점문제 엄중히 다뤄야"
입력 : 2020-04-07 17:11:23 수정 : 2020-04-07 17:11:23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 "배달앱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비쌀 순 없다"고 배달의민족을 비판했다.
 
노 위원장은 "군산시가 개발한 공공 배달앱의 수수료 0%인 것처럼 민간기업인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를 0%대로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 방향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범위 내로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배달의민족이 발표한 정률제 수수료 5.8%에 카드 수수료,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등을 합하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이번 배달앱 수수료 논란은 1위 배달앱 업체 배달의민족과 2위 업체인 요기요 간의 인수합병에 따른 독과점 문제에서 시작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독과점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받아 현재 심사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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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찬

중소벤처기업부, 중기 가전 등을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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