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협회 "재난 대응 특별노동 조치법 제정해야"
입력 : 2020-03-25 14:08:54 수정 : 2020-03-25 14:08:54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 등 산업계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 대응 특별노동 조치법'이 만들어져야 하다고 주장했다.
 
25일 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를 비롯한 총 26개 기관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산업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이 자리에서 재난 대응 특별노동 조치법 제정을 건의했다. 재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주당 52시간 근로 규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파견 및 대체 근로를 대폭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정 회장은 "빠르면 3개월 내에 사태가 안정화될 수 있고 대기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요 폭증기에 대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금융지원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대·중소기업 구분 없는 지원 △현장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필요시 유럽이나 미국처럼 GDP 대비 10% 이상·200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 등으로 보완 강화해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급망 붕괴와 생산 차질의 수준을 넘어 수요 위축이 발행, 장기화하면 국내 산업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과 미국이 한국과 같은 흐름을 보인다면 4~6월에는 수요절벽, 이후에는 대기수요 실현으로 인한 수요폭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수요절벽 대응을 위해서는 △중소제조기업 유동성 공급 확대 △세제지원 확대 △노동 비용과 고용유지 지원 △부품 수급 차질 최소화 지원 △글로벌 수요절벽 대응 내수촉진 △기업인 해외 출장 원활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선택적 근로제·탄력근로제 정산 시간 연장(1년 단위),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소부장 기업의 연구 개발 경쟁력 및 인력 유지를 위한 지원, 변종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반도체 사용으로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코로나 정국에서 모든 해고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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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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