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앵커]
21대 총선을 겨냥해 직을 사퇴한 법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기존 총선의 2배에 달하는 판사들이 줄줄이 사직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법관들의 정치 참여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왕해나 기잡니다.
[기자]
최근 법관들의 정치권행이 논란입니다. 특히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기존 총선의 2배에 달하는 판사들이 줄줄이 사직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마를 암시하며 법원을 떠난 판사는 4명에 이릅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가장 먼저 세상에 알린 이탄희 전 판사와 사법농단 의혹을 밝히는 데 앞장섰던 이수진 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알렸습니다.
앞서 사의를 표명했던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와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총선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총선에는 전직 법관 2명이 출마했고 19대 총선에서는 전직 판사 후보가 한 명도 없었던 것을 보면 이례적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이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판사들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사법개혁의 완수를 목표로 제도권 진출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전직 판사들이 곧바로 정치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전문가들은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들이 정치권으로 직행한다면 법원과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퇴직한 뒤 2년 내에는 청와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처럼 판사들의 선출직 출마에도 상당한 기간을 두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왕해납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