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해에도 사법부 개혁을 위해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법부는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관료화 방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의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 등이 입법을 통해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상고제도의 개선, 전관예우 방지 등 여러 개혁 작업도 함께 추진해 사법부를 재판 중심이란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새해에는 성심을 다하는 좋은 재판으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떠한 재판이든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삶이 녹아들어 있고, 그 삶의 무게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며 "그 무게를 헤아리는 따뜻하고 성의 있는 재판을 통해 분쟁으로 법원을 찾았던 국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빨리 본래의 평온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해가 시작되고 새로운 달력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희망과 기대를 하게 된다"며 "사법부도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각오와 굳건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다시 발걸음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재판을 위해 성심을 다하고, 국민의 평가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며,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16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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