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기소에 여야 의원들 반발

민주 "공수처 보복"·한국 "야당 탄압"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 23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하자 여야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선거법·공수처법에 이은 야당 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 볼 수 없는 처분"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정권의 불법에 저항한 동지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성일종 원내대변인도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 탄압"이라며 "야당은 24명, 여당은 5명 기소가 말이 되는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대구·경북 지역 방문 일정 도중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기소된 데 대해 "저희가 투쟁을 시작한 패스트트랙 추진은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며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기초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 기소"라며 "검찰 장악 특명을 받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되자 검찰은 곧바로 청와대 권력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경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 지시에 따른 행동으로 후회는 없다"며 "당 지도부와 함께 잘 대처해 나가겠다. 성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기소는 미적거려놓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선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 혐의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며 "기소된 여당 의원 대부분이 법사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지는데,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늦장 수사를 비판했다.

 

정의당도 검찰의 기소 방침에 "눈치 보기"라고 논평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폭력을 벌인 한국당 의원 중 여상규 의원 등이 기소 대상에서 빠지고 폭력의 피해자였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기소하고 정의당 의원들에 대해 혐의 없음이 아니라 기소유예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검찰이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는 눈치 보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매우 참담하고 안타깝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이번 수사와 기소는 사실 국회가 국민을 무시하고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데 대한 국민의 응징이나 다름없다"며 "국회는 합의제 의사결정기관인 탓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행과 결정은 토론과 표결에 의해야 한다. 물리력이 개입되는 순간 국회의 기능은 이미 멎는다"고 꼬집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박주민·송기헌·강병원 의원이 지난해 4월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다 이를 막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