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자율예산' 278억 새해예산에 반영

7개월 숙의 거쳐 32개 사업 최종 확정…참여 활성화 조례 제정도 논의 예정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청년들이 스스로 짠 서울시 첫 '청년자율예산' 278억원이 새해 예산에 반영됐다. 

 

서울시는 총 32개 사업에 278억원이 배정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자율예산은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스스로 기획·설계해 제안하고, 실제 예산 편성까지 주도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올해 3월 '청년자치정부' 출범과 함께 활동한 청년 민간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위원' 총 1211명이 주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시대의 부동산 불평등 문제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종 사업에는 △청년수당 규모화 사업 △서울형 청년 주거지 지원 사업 △청년 마음 신체 건강 지원 등이 포함됐다. 다양성 존중 이슈를 반영해 △폐현수막 재활용수거용 마대 확산 △나눔카 전기차 활성화 지원 △채식하기 편한 환경 조성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운영 △농인의 의사소통 지원서비스 확대 사업 등도 있다.    

 

쳥년시민위원은 지난 7개월간 토론, 공론화 등을 거쳐 시에 32개 사업을 제안했으며, 담당 공무원들과의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예산은 들지 않지만, 기존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는 비예산사업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7대 제안과제'도 도출됐다. △새로운 노동이 존중 받는 서울 △1인가구도 행복한 서울 △청년이 건강한 서울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의견들은 내년에 토론회나 포럼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SETEC 제3전시실에서 열린 2019 의료기기·화장품산업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적성검사 및 면접 컨설팅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년 당사자가 정책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 과정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본격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19일 오후 6시30분 상암 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제4회 서울청년시민회의'가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선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에 대해 본격 논의할 예정이며,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해당 조례는 청년참여와 청년자율 예산을 명문화해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시는 내년에는 청년거버넌스와 청년사업의 기반을 자치구 단위로 확산한다. '자치구 청년거버넌스 구축과 활성화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16개 자치구와 '서울시 자치구 청년정책 공동포럼'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제4회 서울청년시민회의는 청년세대가 원하는 서울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재정비하고 앞으로 서울이 나아갈 방향을 그려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이 지난 8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청년수당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