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지소미아·방위비분담금에 명백한 '온도차'

'한미연합공중훈련' 조정에는 "외교 노력 뒷받침" 한목소리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문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한미 군사 현안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다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미 비핵화 대화' 등 외교적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북한이 반대하는 한미 연합공중훈련 조정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주재했다. 회의를 마치고 양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회의 결과를 소개하고 각자의 견해를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는 전시상황에서 한·미·일 간에 효과적으로, 또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간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정 장관은 "일본이 '안보상황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면서 수출규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 결정을 내렸다"며 일본의 태도변화 없이는 지소미아가 종료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에스퍼 장관은 "연말까지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한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이 잘 책정돼 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잘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서로 공감했다"고 받아쳤다. 이어 "지금도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측의 생각을 잘 일치시켜서 한미가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반대하는 한미 연합공중훈련과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정 장관은 "우리 국방과 군사당국은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한미연합방위태세에는 문제가 없도록 훈련을 조정해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 역시 "우리 훈련의 목적은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증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외교적인 노력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