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앵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1년 기간으로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자동 갱신되는 지소미아는 국정농단 사태가 한창이었던 2016년 11월 23일 사실상 미국의 일방적 주도로 체결됐지요.
협정이 체결된 뒤에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왔고, 결국 지난 7월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침략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으로 협정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 달 들어 지소미아 유지를 우리 정부에 사실상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합참의장이나 한미연합사령관 등 미국의 최고위 지휘관들이 연일 나서고 있는 것이 이례적입니다.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가 정치나 외교 문제가 아닌 '동북아 안보'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각과는 결이 다른 것이지요.
게다가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과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을 함께 요구하고 있어 우리 정부 고민이 깊습니다. 물론 일본은 짐짓 표정을 관리하면서 관망 중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성휘 기잡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등을 접견합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배석합니다.
이번 접견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퍼 장관 등은 오는 22일 종료되는 지소미아가 동북아 지역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연장 희망의 뜻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며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기 전까지 종료 결정 철회는 곤란하다고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 만찬에서도 "지소미아 문제는 원칙적인 것"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약 6조원에 가까운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그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올렸던 것을 강조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멈춰있는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 조정 문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 참여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성휘입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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