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찰 직접수사 '추가 축소' 검토
법무부, 추가 개혁안 제시…"검찰개혁은 시위 떠난 화살"
입력 : 2019-11-14 16:00:39 수정 : 2019-11-14 16:00:39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법무부가 제시한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등 추가적 개혁안을 검토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며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스폰서 검사, 우병우 등 검찰개혁 요구가 분명할 때마다 (검찰은) 겉으로는 검찰개혁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적 조치는 유보하고 무력화하기 일쑤였다"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검찰·사법특권을 전면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에도 "요즘 들어 검찰개혁 속도가 늦춰지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 같다"며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건 배당 시스템 등 핵심적 개혁권고안을 내놨지만 법무부의 이행과 진척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질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피의사실 공표 △공개소환 금지와 특수부 명칭 폐기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 강화 등 탈검찰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로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변호사 전관예우 금지 △공정한 사건 배당과 인사제도 재정비 △검사의 이의제도 실효성 확보 등을 언급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오수 차관은 연내 추진 개혁과제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리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 차관은 또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 실효성 확보 △민주적·국민중심 검찰문화 정립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등의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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