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청년 주거정책 진단)현정책 설왕설래 속 해법은 '컨트롤타워'
입력 : 2019-11-05 06:00:00 수정 : 2019-11-05 06: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현재 시행 중인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을 두고 현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저소득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주거 안정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 속에 지나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주거정책 운영에 있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주거 안정화에 도움” vs “포퓰리즘의 전형”
 
4일 기자와 만난 이동구(가명, 32)씨는 2년째 정부로부터 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 받아 서울 한 원룸에 거주 중이다. 이제는 쉽게 찾아 보기 힘든 전세 매물과 1억원을 훌쩍 넘어가는 가격을 감안하면 이 씨에겐 정부 지원이 한 줄기 빛이 된 셈이다. 이자율도 1%대라 큰 부담이 없다.
 
이 씨는 “어떤 사람들은 주거 지원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들 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라면서 “이번 제도를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의 꿈도 그렇게 멀지만은 않은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
 
정반대의 시각도 있다. 이명석(32)씨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씨는 “정말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 뿐 아니라 충분한 자산이 있는 사람도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제도의 세밀함이 떨어지다 보니 여러 정치적 해석이 따라 붙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세금이 줄줄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주거 복지에 대한 문제가 청년층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긴 하지만 지금 같은 방향으로는 포퓰리즘에 대한 의심을 희석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거 안전성 제고에 초점컨트롤타워 구축해야"
 
전문가들은 주거 지원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안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가, 전세, 월세 등 주택 점유 유형에 상관 없이 궁극적으로는 주거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견해다. 
 
김미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주거 안전성 제고는 주거 환경의 질 향상과 함께 급격한 주거 비용의 증가를 완화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은 재계약시 증가하는 비용 부담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나오는 주거 지원 정책을 관할할 수 있는 컨트롤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은 종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총괄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주거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주거 지원 사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컨트롤타워의 존재는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설립과 운영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기숙사형 청년주택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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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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