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전문가들은 선진국 반열로 접어든 우리 경제를 놓고 단기적인 성장률 2% 달성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잠재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기 침체 국면이 고착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으로 자원을 재배치하고,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등의 실질적 경제 성장을 위한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3일 <뉴스토마토>가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의견이 많았다. 3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전기 대비 0.4% 증가에 그치며 올해 성장률 2%대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을 놓고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세계 경제의 하락세와 함께 한국 경제도 같은 국면을 타고 있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이끌겠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 즉 잠재성장률이 감소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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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생산성 둔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한국은행이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를 보면 2016~2020년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7~2.8%로, 2019년~2020년 잠재성장률은 2.5~2.6%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당초 한은은 2011~2015년 3.0~3.4%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2.8~2.9% 수준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었지만 하락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빨라진 것이다.
잠재성장률 제고책 마련에 앞서 현재 경제성장률이 왜 낮게 나왔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화 불황이 고착될 경우 더 심해지면 남미 국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으므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원인 가운데 구조나 정책에서 전반적인 수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관건은 구조개혁이나 투자 활성화 등 실제로 잠재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꾸리는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성태윤 교수는 "새로운 산업으로 자원을 재배치하고 재배치된 과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 노동투입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와 총요소생산성 증대나 자원배분의 효율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민간 소비도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주지만 소비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에서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며 "내수 시장에서 소비 보다는 생산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를 고려하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귀결해 연구개발(R&D), 인력, 건설, 시설 등 모든 부분에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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